HUG 안심전세앱 2.0 출시, 임차 주택 사기 위험 진단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청년들의 제안 사항들을 폭넓게 반영하여, 당초 예정이었던 7월보다 2달 앞당긴 5월 31일에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HUG 안심전세 앱 2.0

1. 시세 표본 수 확대

5월 31일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HUG 안심전세 앱 2.0은 이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안심전세 앱 1.0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었던 좁은 시세제공의 범위, 집주인 활용성 등의 불만사항을 반영하여 수도권 168만 호에 그쳤던 범위를 전국 1,252만 호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일부 빌라의 경우는 준공 1개월 후 시세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할 길이 없어 전세 사기 피해가 심했는데요. 이제 일부 신축 빌라의 경우는 시세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새로운 앱에서는 임대인 정보 공개가 강화되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2.0에서는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앱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며, 만약 임대인이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 2월에 개정되었지만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그 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이력 공개

악성 임대인과 같이 짜고 전세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들도 늘어남에 따라 안심전세 앱 2.0 에서는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합니다.

 

Comment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2.0도 하나입니다.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가와 주택의 시세를 비교해 보시고, 확정일자 받기는 기본 사항이며,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도 변경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